법령 사립학교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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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립학교법 제1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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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인터로 2 바른 2 우리법률 2 수호 1 동서 1 세종 1 송백 1 동인 1 문장 1 두레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종인 2 황환민 2 주영달 1 박경환 1 김현임 1 민경택 1 김정술 1 김용담 1 김치중 1 김주열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2다2047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2하,1369]
  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2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21나20113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1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14. 선고 2017누39350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행정소송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7. 2. 10. 선고 2016구합54596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4다44451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16상,33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2012년

2011년

10. 부산고등법원 2011. 4. 6. 선고 2010누4223 판결
  [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][미간행]
  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
  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법

2010년

11. 청주지법 2010. 4. 26. 자 2010카합124 결정
  [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][각공2010상,880]
  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
  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절차법

2007년

12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5두9651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][공2008상,152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행정소송법 헌법

2004년

13. 서울행정법원 2004. 8. 26. 선고 2004구합5751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
   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행정절차법

2003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008, 2003. 7. 21., 기각
  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사립학교법

15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2두11073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공2003.7.1.(181),1470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2000년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109, 2000. 10. 9., 각하
 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  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   사립학교법 행정심판법

1983년

17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다548 판결
  [가처분이의][집31(6)민,131;공1984.2.15.(722),257]
   가처분이의
  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

1981년

18. 광주고법 1981. 10. 14. 선고 78나17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81민,700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968년

19. 대법원 1968. 11. 19. 선고 68다1704 판결
  [대여금][집16(3)민,204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20. 대법원 1968. 5. 28. 선고 68다480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6(2)민,084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사립학교법 어음법

1967년

21. 대법원 1967. 12. 29. 선고 67다1456 전원합의체 판결
  [파면처분등취소][집15(3)민,446]
   파면처분등취소
   사립학교법